닫기
HOME > 고객지원 > Chemical News

Chemical News

제목 유럽의회, EU에코디자인지침 채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02  조회수 2085
내용 2월 9일 EU집행위는 2008년~2012년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하고 있는 교토의정서상의 의무가 만료하는 2012년 이후의 새로운 규제질서의 재편을 위한 기후변화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그 기본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첫째,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중국 및 인도 등 전세계 온실가스배출의 약 75%에 해당하는 이들 최대배출국을 기후변화 토론장에 끌어들여 국제적인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 전략의 '핵심'으로, 올 한해 '공통이나 차별적인 책임원칙'에 근거하여 이들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부여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두번째는 대상의 확대이다. 2012년 이후에는 항공산업, 해운업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감축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더욱이 열거한 산업은 예시에 지나지 않아 논의과정에서 사실상 '에너지 절약=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인식하에 전 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는 올 한해 논의결과를 정리하여 연말쯤 보다 구체적인 정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IEA가 발표한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04'에 따르면 2002년 우리나라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세계 배출량의 1.87%를 차지하여 영국에 이어 세계 9위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EU 등 선진국가로부터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요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