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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국판 WEEE 이르면 연내 공표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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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8-23 | 조회수 | 7465 |
| 내용 | 중국의 폐전기전자처리지침(WEEE)에 해당하는 "폐가전 및 전자제품의 회수처리관리규칙"이 이르면 올해 말에 공표될 전망이다. 폐전기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실인식에서 EU를 선두로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유사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또한 2004년 9월 17일 중국판 WEEE 초안을 발표했다.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및 그 비용을 제조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법안 제정에 앞서 현재 칭다오시 등 4개 도시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이 법안 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중인 국가개혁발전위(이하 '개혁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법제정 추진현황 자료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먼저 공표시점은 이르면 올 연말이 될 전망이다.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는 개혁위지만 최종 공표는 국무원의 소관으로 최근, 국무원은 환율조정, 홍수관리 등 긴박한 대응을 요하는 사안들로 인해 동 법안 제정현안을 검토할 여유가 없었다. 개혁위 측이 정확한 공표시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대한 연내 공표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과 국무원의 상황을 고려할때, 올해 말 또는 늦어도 2006년 1분기 안에는 법안 공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칭다오시와 정장성, 그리고 베이징 및 천진시 4곳에서 폐가전 회수처리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시범 프로젝트는 중국 내 효과적인 폐가전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및 적절한 회수처리 재활용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 개혁위에 따르면 이들 시범 프로젝트가 폐가전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개월 안에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검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수처리 비용과 관련해서 개혁위와 재정국은 폐가전제품 관리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시스템 마련에 대한 검토를 한바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 시스템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지불하고, 법안에서 규정하는 회수처리 및 재활용 의무를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환불조치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개혁위는 이러한 폐가전처리 비용 부담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국내 연구기관에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의 적용대상 범위와 관련한 사항이다. 개혁위 관계자가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 중국판 WEEE 시행은 중국판 RoHS인 "전자정보제품 생산오염방지 관리규칙"과 유사한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따라서, 개혁위는 모든 가능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에 회수처리 재활용 의무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에 단계적 또는 품목군별로 시행할 가능성이 많다. 법 초안에서는 적용대상 품목으로 컴퓨터,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이 우선적으로 법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의 우선 적용대상 품목에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전화기, CD 플레이어, 전자레인지 및 리코더와 같은 품목 추가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음단계로 회수처리 재활용 대상 품목을 결정하는데 이러한 요구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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