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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29
조회수
8358
내용
최근 유가급등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 연료 및 첨가제의 대량 유통에 따른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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