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지원 > Chemical News
Chemical News
| 제목 | 일본판 RoHS법안 WTO에 통보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1-10 | 조회수 | 8406 |
| 내용 | 2005년 11월 28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세계무역기구(WTO) 기술장벽위원회(CTBT)에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6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함유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의 개정법률' (자원유효이용촉진법 시행령 및 동법 지정자원 절약화 제품·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의 판단기준 성령)을 통보했다. '자원유효이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정자원 절약화 제품 7개 제품(개인용 컴퓨터, unit-type 에어컨디셔너,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빨래건조기, 냉장고, 세탁기)과 지정 재이용 촉진 8개 제품(지정자원 절약화 제품 + 복사기)의 규제 대상 사업자에 종전의 생산자와 함께 수입판매 사업자를 추가했다. 또한 '판단기준 성령' 개정안에서도 시행령 개정 내용과 관련된 지정자원 절약화 7개 제품 및 지정 재이용 촉진 8개 제품의 대상 사업자에 수입판매업자를 추가하고, 대상 사업자에게 이들 제품에 포함되는 RoHS 규제 대상 6대 유해물질의 함유여부 및 함유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 회원국 회람기간은 법안이 통보된 날로부터 60일로, 관련 기업 및 정부는 2006년 1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