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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News
| 제목 | 네덜란드, 포장폐기물 회수처리비용 생산자에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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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2-06 | 조회수 | 8507 |
| 내용 | 올해 1월부터 네덜란드에서는 용기포장의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을 관련 생산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 동안은 해당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폐기물세를 통해 부담해 왔다. 이번에 포장폐기물 처리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토록 한 조치는 200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포장, 종이 및 골판지 처리령(Besluit beheer verpakkingen en papier en karton)'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법규에 따라 관련 생산자는 4월 1일까지 포장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계획을 주거환경부(VROM, Ministry of Housing, Spati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동 법에 따라 지금까지의 SVM-PACT를 대신하는 ' Stiching Nedvang 재단'이 설립된다. 이 재단은 생산자 및 수입업자로 구성되는 공동조합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용기포장의 회수 및 재활용을 담당하게 된다. 산업용 포장폐기물의 경우 별도의 공동조합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노상 폐기물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와 산업계가 3월 1일까지 그 처리방법에 대해 합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 산업계는 노상에 방치된 포장폐기물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패트병과 같은 1회용 플라스틱병의 55%를 회수재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산업계가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지자체와 산업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병과 캔에 예치금을 부과하게 된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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