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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6 EU 환경관련지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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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3-07 오전 9:46:00 | 조회수 | 8258 |
| 내용 | 1. EU 집행위는 기후변화, 교통 등 환경과 관련된 대표적인 10개 분야에서의 환경성과를 토대로 2006년 EU 환경관련지표(EU environment-related indicators 2006)를 발표함. 2. 주요내용 ㅇ 녹, 황, 적색의 교통신호등을 따라 색깔로 구분. - 녹색은 목표달성, 우려되는 추세의 반전 등 상당한 진전을 나타냄. - 황색은 추세가 불분명하거나 약간의 진전이 있다해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남아있음. - 적색은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우려되는 추세의 반전이 없는 등 성과가 저조함. 가. 기후변화 ㅇ 적색: EU-15국가의 교토의정서상 목표는 2008-2012년 기간동안 1990년 기준으로 8%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나 2003년의 자료는 2002년의 추세와 달리 1.7% 감축에 불과함. ㅇ 황색: 교토의정서상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EU-15국가의 경우 추가적인 정책이나 조치가 필요하고, 동시에 교토의정서상의 flexible mechanisms의 활용이 필요함. - 신규 EU-10국가들의 경우 모두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고, 슬로베니아를 제외하고는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8개국가가 2003년 성공적으로 교토의정서상의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음. 나. 교통 ㅇ 적색: 1995년부터 2004년 사이 GDP는 23.1% 증가한데 비해 화물수송은 28% 증가함(도로교통은 32% 증가). ㅇ 적색: 매년 평균 1%씩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함. 다. 에너지 intensity ㅇ 적색: 1990년대에는 EU안에서 에너지 intensity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00년에는 변화가 없었음. 2003년에는 2001년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해 에너지 intensity가 증가하였음. - 7개 회원국에서만 에너지 효율개선조치에 기인하여 GDP대비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이고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음. 라. 재생가능자원으로부터의 전력생산 ㅇ 적색: 2010년까지 EU의 재생가능자원으로부터의 전력생산 목표는 전체의 21%를 생산하는 것이나 2003년에는 2002년과 마찬가지로 12.7%를 생산하였음. ㅇ 적색: EU-10 국가의 재생가능자원으로부터의 전력생산은 2003년에 4.3%로 낮아짐. 이는 주로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의 국가에서 3.5%이상 재생가능자원으로부터의 전력생산이 중어든데 기인함. 마. 생물다양성 - 조류 개체수 ㅇ 적색: EU는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멈추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바, 조류 개체수로 나타낸 농지의 생물다양성 지표가 200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상승세를 나타내긴 했으나 최근 10년간의 일반적 추세가 부정적(개체수 감소추세)이라는 것이 우려스런 부분임. 바. 어업 - 안전한계 초과 포획정도 ㅇ 적색: 2003년에는 전체 수산물 포획의 23%가 안전한 생물학적 한계(safe biological limits)를 벗어난 상태이며, 이는 전년도의 8% 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사. 유기농업 ㅇ 녹색: 1980년대 이후 유기농업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음(2001년 18.9% 증가에서 2003년 4.5% 증가). - 2003년 유기농업 비중은 전체의 3.8%(EU-15 국가는 4.8%, EU-10 국가는 1.3%)를 차지하고 있음. 아. 도시폐기물 - 발생 및 처리 ㅇ 적색: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도시폐기물의 발생은 19.4% 증가하였는데 이는 GDP의 증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양자의 분리(decoupling)를 위한 조치가 결여되어 있음. - 도시폐기물의 매립처리 추세의 감소세도 지나치게 완만한 수준임. ㅇ 녹색: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도시폐기물의 재활용은 두배로 증가하였고, 89.4백만톤에 이름. 자. 대기오염물질 배출 ㅇ 녹색: 1990년 이후 EU-25 국가에서 아황산가스(SO₂)는 66.9%, 질소산화물(NOx)는 32.2%,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41.5%, 암모니아(NH₃)는 17.4% 감소하였음. 차. 도시 대기질 ㅇ 적색: 유럽의 대도시에서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높고 최근 약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ㅇ 적색: 대기중 오존농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같은 대기오염배출수준이라 하더라도 날씨에 따라 오존농도는 변화를 나타냄. 3. 평가 ㅇ 전체 10개 항목중 대기오염배출, 유기농업, 도시폐기물중 재활용 부문에서만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어 있으며, 나머지 항목은 대부분 적색으로 표기되어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ㅇ 지표항목 10개 분야중 기후변화, 교통, 에너지 intensity, 재생가능자원으로부터의 전기, 대기오염물질배출, 도시대기질 등 6개분야가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어 에너지를 중심에 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문제에의 EU의 관심도를 짐작할 수 있음. ㅇ REACH로 대표되는 EU의 화학물질관리에의 정책적 관심도에 비추어 화학물질 관련항목이 지표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평가방법상의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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