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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News
| 제목 | 구주의회, 수은전략에 관한 결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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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3-17 오후 2:53:00 | 조회수 | 2188 |
| 내용 | 1. 2006.3.14 전체회의를 열어 EU집행위에서 제안한 수은에 관한 전략(COM(2005)20 final)에 관한 결의안 채택. 2. 결의안 주요내용 ㅇ 수은의 환경 및 인체에의 위해성에 주목하여 EU집행위의 수은전략을 환영하면서 특히 수은배출 및 유럽에서의 수은의 수용공급의 감축 및 궁극적인 소멸(phase out)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국제적으로 지구적인 차원에서 수은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수은전략이 구체화되도록 추가적인 입법조치 등이 빠른 시일내 진행될 것을 촉구함. ㅇ 구체적으로 수은배출에 따른 해산물로부터의 수은섭취, 치과재료(아말감)로부터의 노출, 계측장비에서의 수은사용, 수은함유 전지 등의 문제에 유의하여 이를 해소할 대체방안의 강구를 촉구함. ㅇ 수은의 사용과 노출, 위해성 등에 관한 홍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수은은 생산과 저장, 수출입에 따른 환경에의 누출위험에 유의하여 이를 억제할 방안의 강구를 촉구함. 3. 평가 및 시사점 ㅇ 이번 결의안은 2005.1.28 EU집행위에서 제안한 수은전략(COM(2005)20 final)에 대한 구주의회 측의 입장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EU의 수은관리정책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ㅇ EU의 수은규제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동향의 파악과 함께 산업계의 대체물질 연구개발 등 적극적이 노력이 요구됨. [주구주연합대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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