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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News
| 제목 |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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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5-11 오전 9:57:00 | 조회수 | 9173 |
| 내용 | □ 환경부는 “미래세대의 주역”이자 미래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놀고, 먹고, 배우고, 자랄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 그간 어린이 생활공간 오염, 어린이용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증가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아토피, 천식 등의 환경성 질환이 민감계층인 어린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유아의 23%가 천식과 아토피를 앓고 있으며, 아토피의 경우, 지난 30년간 2～3배, 천식은 5배이상 증가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천식의 경우 년간 4.1조원)하고 있다. □ 어린이는 단위체중 당 먹고, 마시고, 숨쉬는 대사량이 성인보다 50%이상 큰 반면, 신경·호흡·생식기관 발달이 불완전하고, 손에 잡히는 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특성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무의식중에 노출될 수 있어 특별한 대책과 관리가 필요하다. □ 이에 환경부는 금년에 환경보건정책 중장기 로드맵으로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06.2)하고, “환경보건 원년”으로 선언한데 이어, ○ 환경오염과 화학물질 노출에 가장 민감한 어린이 건강보호에 중점을 둔 ①놀이터 등 어린이 생활환경 안전 확보 ②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위해성 관리 ③학교 등 실내공간 공기질 개선 ④어린이 교육·홍보 강화 ⑤어린이 체내 수은중독 방지 ⑥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감시체계 구축 등 입체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 어린이 환경건강 대책의 주요 내용 ①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안전 확보 ○ 그간 어린이 놀이터는 놀이시설 설치시에 페인트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을 사용하는 등 납, 카드뮴 등 각종 중금속과 발암물질인 벤젠 등 화학물질, 기생충 알 등에 오염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옴에 따라. ○ 금년에는 우선 도시, 산업단지 지역의 어린이 놀이터 10여 곳을 선정, 놀이터 토양(모래 등) 및 목재·철골·플라스틱 놀이기구에 대한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12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조사결과를 토대로 놀이터에서의 페인트, 목재방부제, 농약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놀이터 시설 환경안전관리지침" 제정한다. ○ 내년부터는 스쿨 존(School zone), 학원, 보육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 전반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② 장난감 등 유해제품으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 ○ 그간 칼라풍선, 아기물티슈, 어린이 옷·매트 등 어린이용품에서 암 발생 및 생식능력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중금속 등이 검출되어 문제가 되어왔다. ○ 어린이용품의 유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와 함께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피해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소비자단체 등에서 시민신고 등을 바탕으로 유해물질 함유 의심제품을 찾아 환경부에 알려주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위해도를 신속히 평가하여 사용제한·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 금년 2월, 어린이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하거나 노출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석면(백석면 제외), 브롬화합물 등 4종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한데 이어, ※ 백석면은 사용실태 조사 등 사용규제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 실시 ○ 금년에는 우선, 소비자단체에서 통보해온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접착제, 일부 장난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로 의심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사용하는 삑삑이 등 물놀이 완구, 지우개 등 학생용품과 수영튜브 등 생활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를 추진한다. ○ 또한, 원목입체 퍼즐 등 장난감, 놀이기구, 필통 등 학용품에 칠해진 페인트에 함유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위해성이 입증될 경우에는 사용제한·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발암성, 생식독성이 우려되는 가정용 살충제, 방향제 등 가정용 biocide제품(28종)과 생활용품에 함유된 발암물질인 벤젠 등 유해물질(46종)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조사를 실시한다. ③ 보육시설 등 어린이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 실내공기질 관리가 국·공립 보육시설과 대규모시설 위주로 추진됨으로 인해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온 영·유아(0～4세) 등이 이용하는 민간 보육시설과 소규모 시설을 신규 관리한다. ○ 금년 말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 민간 보육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대상시설의 적용기준도 강화한다. ○ 또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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