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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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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5-19 오후 4:20:00 | 조회수 | 8680 |
| 내용 | ⊙농림부공고제2006-89호 비료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8일 농 림 부 장 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를 대행하여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는 기관을 기존 농협중앙회 뿐만아니라 시·도를 추가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농약성분 등 원료로 부적합한 물질을 혼입한 불량비료의판매행위를 금지하며,농업인과 비료생산업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비료생산업체의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해 비료생산등록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하는 한편, 비료의 품질관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를 대행하는 비료공급기관에 시·도를 포함 (1)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비료 공급기관이 농협중앙회로 한정되어 시·도 등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2)정부에서 농가에 공급하는 비료의 공급기관에 현재 농협중앙회 뿐만 아니라 시·도를 추가함. (3)비료공급기관을 다양화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위해성 비료의 종류확대 (1)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로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수입되는 비료가 다양화되고 수입량도 증가되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 (2)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위해 성 비료의 종류를 실태파악 등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별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함. (3)중금속 등이 함유된 위해성 비료가 국내에 유통되기 전에 차단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영농 안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제조원료외의 물질을 혼입한 비료의 판매금지 (1)비료에 농약성분 등 독성물질이나 비료원료로 부적합한 물질을 혼입하고 효능을 과대광고 함에 따라 이를 구입한 농가에서 농약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2)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한 주성분 및 유해성분 기준등으로는 농약 등 부적합한 물질을 혼입한 불량비료의 유통을 근절시킬 수 없어 비료생산업 등록시 제출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한 비료에 대해서도 양도·진열·판매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3)불량비료의 유통을 방지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비료의 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 (1)비료생산업체는 시·군에 소재하고 있으나 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의 사무는 시·도에서 담당하여 생산업자 및 농업인 등이 불편하고 비료생산업체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어려움. (2)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일선 시·군의 행정능력이 향상되었고, 비료생산업체가 소재하는 당해 시·군에서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함. (3)비료생산업자 및 농업인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비료업체 관리도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친환경농업정책과장, 전화：02-500-1807, FAX02-507-2096, email：yryoon@maf.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 (www.maf.go.kr 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05.18]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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