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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2005년 실적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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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5-19 오후 4:47:00 | 조회수 | 8726 |
| 내용 |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2005년 실적 발표 1. 2005.1 시행된 EU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U ETS)와 관련하여 회원국별 2005년 배출실적이 2005.5.15 발표되었음. 2. 주요내용 가. 배경 ㅇ EU는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한 교토의정서상의 이행목표(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2012년까지 1990년 대비 8% 감축)의 달성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2005.1.1부터‘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U ETS)’를 시행. - EU ETS는 EU 역내 25개국에 걸쳐 약 11,500개소의 개별시설(발전소 등)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할당량(allowance)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함. ※ 1차 시험운용기간이라 할 2005-2007년 동안에는 할당량의 95%는 무료로 할당하고 그 밖의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자체감축하거나, 온실가스 거래시장을 통하여 배출권 구입 또는 잉여배출권 판매 등의 방법으로 제도를 운용. 나. 발표요지 ㅇ 전체 EU 회원국 25개국중 사이프러스, 룩셈부르그, 몰타, 폴란드 4개국은 등록시스템(registry)이 아직 완비되지 않아 미보고되어 21개국에 한하여 발표. ㅇ 2006.4.30 현재까지 접수된 21개국의 보고를 취합하면(약 99% 상당) 2005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7억85백만톤으로 할당량인 18억29백만톤의 약 97.6%의 수준임. - 주요 배출국 현황을 보면 독일(배출량할당량: 473495백만톤), 영국(242209), 이태리(215207), 스페인(181162), 프랑스(131150) 등임(21개 국가별 실적은 아래 링크 참조). 3. 관찰 및 평가 ㅇ 이번 실적보고를 계기로 당지언론에서는 EU ETS 전반에 걸쳐 비판적인 의견이 팽배함. - 특히 1차 기간(2005-2007년) 동안의 각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이 과도하게 설정된 것 아니냐하는 비판적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 그린피스, WWF 등 환경NGO 들은 EU ETS가 국제적인 공신력을 얻고 나아가 EU가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각국에 할당된 NAP(National Allocation Plan)이 보다 엄격하고 긴축적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음. - 아울러, 아직 국가 registry가 완비되지 못한 사이프러스 등 4개국의 경우와 EU 집행위의 보도자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체크, 프랑스, 슬로박, 스페인의 보고에서 나타난 기술적 문제 등도 EU ETS의 졸속 운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ㅇ EU 집행위측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아직 1차기간의 전체적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며, 다만 이번 결과가 향후 2차기간(2008-2012)의 NAP 설정은 물론 EU ETS 전반에 걸친 보완 및 개선에 좋은 근거로 활용될 것이란 점을 피력함. ㅇ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의 가격동향을 보면, - 지난 4월말까지 톤당 30유로대를 유지하던 것이 - 프랑스 등 몇몇 국가의 실적보고가 누출되면서 5월초 11유로대까지 급락하였다가 - 최근까지 12유로대에 머물던 것이 - 5.12일 독일의 배출실적이 누출되면서 시장에 반영되어 9유로대까지 재차 하락하였고 - 5.15일에는 14유로(2006.12 선물, Nord Pool; PointCarbon은 16.35유로)까지 상승한 바 있음. ※ 5.15일의 반등에 대하여 Financial Times(2006.5.16일자)는 독일정부가 과다책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국의 할당량 12백만톤을 사후적 수정(ex post correction; 허용여부 안건은 구주사법재판소 계류중)을 통하여 recall 계획을 밝힘에 따른 결과로 풀이하고 있음(그러나 이 기사에 대하여 독일의 연방환경청(Umwelt Bundes Amt; DEHSt) 담당직원은 과다할당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사후적 수정 여부는 재판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므로 유동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ㅇ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1차 기간동안(2005년 첫해)의 EU ETS 운용은 제반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가운데 조급하게 일을 추진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된 것으로 관측되며, - 특히 각국별 NAP 설정에 관하여는 실제보다 과도하게 할당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여짐. - 이에 따라 제2차 기간(2008-2012년) 동안의 NAP 할당의 경우에는 당초의 제1차기간 대비 6% 감축안보다 더욱 강화된 감축안의 도출이 유력해질 것으로 전망됨. 관련 사이트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06612&form... [2006.05.17] 주구주연합대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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