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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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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7-05 오후 5:37:00 | 조회수 | 8863 |
| 내용 |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571 공포일자 2006-06-29 시행일자 2006-06-30 담당부서 환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지하수과 전화번호 (02) 2110-6768 첨부파일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대통령령 제19571호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780호, 2005. 12. 29. 공포, 2006. 6. 30. 시행)됨에 따라 동일한 지하수를 이용하면서 먹는샘물과 음료류․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기타샘물 사이에 발생하는 부과금액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의 부담금 징수유예에 관한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의 인하(영 제8조제1항) (1) 같은 샘물을 이용하는 먹는샘물과 음료류․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기타샘물 사이에는 그 수질개선부담금의 상대비율이 톤당 6천 867원과 38원으로 과도한 불균형(181배) 현상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2) 먹는샘물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평균판매가액의 1만분의 750에서 앞으로는 1만분의 675 수준으로 인하․조정함. (3) 앞으로는 먹는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이 톤당 6천 867원에서 6천 180원으로 인하되고 기타샘물은 부과방식이 개선되어, 결과적으로 먹는샘물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기타샘물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181배에서 9배 수준으로 개선됨에 따라 먹는샘물과 기타샘물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질개선부담금 면제대상의 확대(영 제9조제2항제3호 신설) (1) 재난구호의 목적으로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먹는샘물의 경우 재난구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질개선부담금 면제대상에 이를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2) 재난구호의 목적으로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먹는샘물을 수질개선부담금 면제대상에 새로이 추가함. (3) 앞으로는 이재민의 식수공급을 위한 먹는샘물의 제공을 촉진하게 되어 재난구호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에 대한 가중평균방식의 적용(영 제9조의2제2항) (1) 종전에는 먹는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평균판매가액의 산정방식을 각 사업자의 평균판매단가를 합산한 금액을 사업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출하는 산술평균방식으로 하였으나, 판매량 등의 시장여건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판매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동 산술평균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평균판매가액의 산정방식을 각 사업자의 평균판매단가에 각 사업자의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개선함. (3) 앞으로는 먹는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이 각 사업자의 판매량 등 시장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위임범위의 확대(영 제1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1) 현재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동 사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무인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사무도 이를 함께 시․도지사가 위임받아 수행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2)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 임함. (3) 수질개선부담금 관련 업무를 시․도지사가 통합수행하게 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06.06.29]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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