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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DTI, RoHS 단속을 위한 첫 공식 가이드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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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7-14 오후 4:57:00 | 조회수 | 2114 |
| 내용 | 2006년 7월 1일 RoHS 규제 시행을 앞두고 영국 무역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가 지난 5월 '회원국 RoHS enforcement agency 연석회의'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RoHS 단속가이드(RoHS Enforcement Guidance Document, version 1, May 2006)'를 발간했다. 올 1월, DTI가 EU 각 회원국에 RoHS 단속 초안을 배포한 이후 수정작업을 거쳐 지난 4월 최종안 발표 후 마침내 최종 가이드를 발간한 것이다. 이 가이드는 그 동안 RoHS 시행으로 기업들이 민감하게 여겨왔던 규제 단속에 대응 할 수 있도록 ▲ RoHS 단속 기본원칙, ▲ 규제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문서유형 및 단속 기관의 활용 방법, ▲ 회원국간 일관된 단속을 위한 시험분석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단속 기본원칙과 관련해서, 제품의 시장 점유율, 판매량 등에 따라 우선 단속 대상 제품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부품에 대해서는 과거 유해물질 함유로 사용이 제한됐던 부품, 일반적인 방법으로 장비에서 쉽게 분리되는 부품, 균질물질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단속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로, RoHS대응 여부 판단을 위해 각 검증단계에서 요구되는 문서 유형 및 그 내용 소개를 통해 생산자가 어떤 문서들을 보관?관리해야 할 것인지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품의 RoHS 대응 검증 분석 방법 및 요령 등이 제시되어 있다. RoHS 대응 세부 판단 기준에서부터 미 준수시 처벌 절차까지 그 단속 및 처벌절차를 flow chart를 사용해 알기 쉽게 설명한 이 가이드는 특히, RoHS 단속여부 판단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첫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 비록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EU 각 회원국별 RoHS 시행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기업이 RoHS 단속 대응 준비에 활용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는 지난 4월 발표된 DTI의 단속 가이드 최종안의 세부내용을 ‘해외환경규제동향 5월호’ 전문가리포트 코너를 통해 소개한 바 있다. 최종 채택버전과 최종안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해당 전문가리포트 내용 또는 TEN시스템(http:ww. ten-info.com)의 전문가분석 디렉토리 내 해당정보에서 세부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0705,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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