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미국, 국가차원의 전자제품 재활용법 필요성 인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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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7-31 오후 2:42:00 | 조회수 | 8125 |
| 내용 | 최근 미국상공회의소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상이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 주단위의 전자제품 재활용법은 비효율적이며 미국 전자기업들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높은 준수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7월 18일 화요일에 공개한 새로운 연구, ‘Recycling Technology Product : An Overview of E-Waste Policy Issue'는 제조자, 소매업자, 재활용업자 및 환경단체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토대로 국가의 전자제품 재활용 시스템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다. 현재 네 개의 주(캘리포니아, 메인, 메릴랜드, 워싱턴)는 서로 상이한 주단위의 전자제품 재활용법을 통과시킨 상태이다. ISRI(Institute of Scrap Recycling Industries) 사장은 이 보고서가, 법안이 전자제품 재활용 시장을 방해하기보다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들에게 전자제품 재활용법의 복잡성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재활용 및 회수 방법에 대한 제품 리스트의 명백한 정의, 폐전자제품 재활용을 위한 재정 시스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가 재활용 시스템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된 의견은 없다. 각 주들은 저마다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재활용 비용을 지불하는 “advanced recovery fee"과 제조자가 재활용 비용을 지불하는 ”생산자 책임제“ 등을 포함한 몇몇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EPA의 “Plug-In to eCycling Program" 가이드라인과 같은 재활용 관리 가이드 및 분해자와 재활용업자를 평가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 가이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설계 표준의 개발에 산업계 참여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생산자가 미국 전역에서 하나의 정의된 라벨링 요구사항에만 직면할 수 있도록 한 제품 라벨링 요구사항의 표준을 요구하고 있다. [0719, 국제환경규제대응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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