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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News
| 제목 | EU의 환경 권위자가 보는 환경규제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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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7-31 오후 2:44:00 | 조회수 | 8122 |
| 내용 | Stavros Dimas는 유럽 연합의 환경 법률의 최대 권위자이며, WEEE, RoHS, REACH, EuP와 같은 법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법률들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그는 현재까지 WEEE와 RoHS를 이행하는 전자 산업계의 노력이 예상했던 만큼인지에 대한 질문에 WEEE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산업계가 기여하는 WEEE 관리체계가 적절히 잘 갖춰진 나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회원국들의 그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한편, RoHS에 관해서는 비교적 산업계의 활발한 참여가 있으며, 90년대부터 RoHS를 준수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들이 이루어져 온 점으로 미루어볼 때 전체적으로 그의 예상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WEEE와 RoHS법률에 관계된 어떠한 부분이 가장 놀라웠냐는 질문에, 그는 예상과 달리 해당 법률이 아주 넓은 범위로 확산되어 의도하지 않은 많은 영향이 있었다고 답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WEEE법률로 생산자들의 금전적 의무에 관해 국제 회계 기준이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가 있었으나, 그의 부서에서 회계 부서에 사실을 알리고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RoHS의 파급 효과가 기업과 공급자들, 공공 사업기관까지도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었다고 대답하였다. Gallium arsenide (갈륨 비소)와 같은 물질들은 RoHS 법률에 더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그는 그러한 물질들을 포함한 더 이상의 물질들을 추가시킬 계획이 당장은 없지만, 이러한 문제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그 결과 보고는 몇 달 후 웹사이트를 통해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회원국들에 의한 RoHS의 이행체계에 대해 어떠한 관점으로 지켜보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법률 시행에 대한 모든 권한은 회원국에게 부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미 각 회원국 간에는 RoHS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논을 해 왔고 또한 자가선언이 이행의 증거로 받아들어질 것이라는 원칙에 동의한 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회원국 각 이행기구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RoHS의 집행에 대한 가이드 및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WEEE나 RoHS외에도 화학물질에 관한 REACH라는 새로운 법률이나 제품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EuP와 같은 법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들은 WEEE와 RoHS지침과는 다르게 전기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0722, 국제환경규제대응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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