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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생태효율성 강조한 차세대 환경정책 논의를 개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31   오후 2:52:00 조회수 2450
내용 지난 7월 14~16일, 핀란드 투르크(Turku)에서는 현 EU 의장국 핀란드의 주최로 비공식 환경각료 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번 비공식 회합에서 유럽 환경장관들은 의장국 핀란드가 세계화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생태효율성(eco-efficiency)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안한 '차세대 환경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핀란드는 세계화가 자연생태계 파괴 및 경제를 위한 중요자원 고갈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새로운 전략접근법 마련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UN의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logy Assessment)'와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al Agency)'의 '환경전망(Environmental Outlook)'에서 언급된 것처럼,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들을 상쇄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 및 소비패턴이 세계 경제체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핀란드는 EU 의장국으로서 수임기간인 6개월 동안 새로운 초점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차세대 환경정책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의 생태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비전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핀란드의 이니셔티브는 다음 3가지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이용(생태효율성 개선), ▲ 역내 시장의 필요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 EU 환경정책을 지구전체의 필요에 기초한 정책으로 전환, ▲ 법률제정에 효과적인 시장도구와 이해관계자 및 사회단체의 협의 등을 결합시키는 좀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 실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핀란드는 'less is more'라는 슬로건 아래, 생태효율성을 촉진하고, 자원 및 에너지효율성을 EU 모든 정책에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차세대 환경정책 계획을 이번 비공식 각료 이사회에서 제안하고 논의를 개시했다. 

각국 환경장관들은 세계화가 자연자원 절약과 좀더 생태효율성이 높은 생산 및 소비패턴 촉진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이 부문에서의 개선 없이는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문제 등의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논의를 주도한 핀란드 환경장관은 지속가능 생산 및 소비에 대한 EU 행동계획의 세부 이행조치로써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설정한 물질 및 에너지 효율 목표에 기초한 생태효율 전략 마련을 주장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녹색조달 및 친환경 기술 촉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장관들은 생산 및 소비패턴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격에 환경비용의 반영 등과 같은 시장도구를 활용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투르크 회의에서는 또한,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EU 주요 환경정책 재검토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중요한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세계 각국이 동참하는 새로운 포럼 구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 '유엔환경기구(UNEO, United Nations Envoironmental Organization)'와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과 같은 형태의 '자연자원에 대한 패널(Panel on Natural Resources)'의 창설을 핀란드가 제안했다.

비공식 환경각료 이사회 회합결과는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권고된 사항들은 올해 가을에 실시되는 6차 환경행동계획(6th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에 대한 중간평가 과정에서 폭넓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0725,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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