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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스웨덴, Deca-BDE 금지 법안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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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9-05 오후 8:04:00 | 조회수 | 8148 |
| 내용 | EBFRIP(European Brominated Flame Retardant Industry Panel)는 스웨덴 정부가 직물, 가구, 케이블 내에 포함되어 있는 Deca-BDE를 2007년 1월 1일부로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EBFRIP는 스웨덴 정부의 Deca-BDE 금지 결정은 10년간 진행된 EU의 과학적 평가에서 나타난 결과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평가에서 Deca-BDE는 인간 건강과 환경에 어떠한 위해성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RoHS 지침의 예외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이는 과학적 실험에 기초하여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REACH에도 어긋난다. EBRIP에 따르면, 난연제인 Deca-BDE는 직물과 전자제품에 내열성을 부여하고, 의료기기에 사용되어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는 등 이점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비록 스웨덴의 규정이 자동차 또는 전기전자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산업계와 고객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EBFRIP의 회장 Dr. Dieter Drohmann는 “스웨덴의 이 같은 조치는 충분히 실험되지 않은 대안의 사용을 부추기고, 제품의 가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안전성을 저하시킬 것이다. 이는 잠재적으로 제품의 열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EU 위원회의 법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EU 시장 내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는 이 법률 채택을 진행하였고, 이제 EU 법과 상반되는 국가 법률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EU 사법 재판소에 올려지게 될 것이다.[0830, 국제환경규제대응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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