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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News
| 제목 | 중국, 폐가전제품 및 전자제품의 오염방지 기술정책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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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9-05 오후 8:05:00 | 조회수 | 8008 |
| 내용 | 최근 중국의 환보총국에 따르면 오염 발원지에서부터 폐가전제품과 전자제품의 폐기를 통제하고 회수이용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환경보호총국, 과기부, 신식산업부, 상무부 공동으로 폐가전제품과 전자제품오염방지 기술정책(이하 기술정책이라 약함)을 발표했다. 기술정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폐가전제품과 전자제품 오염방지 지도원칙을 제시하고 전자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와 무해화의 3화원칙을 추진하고 오염자가 책임지는 원칙을 시행한다. 즉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가 법에 따라 폐제품의 오염방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둘째, 폐가전제품과 전자제품의 오염방지를 위한 3대 목표를 제시했다. 발원지에서부터 전자제품의 유독유해물질의 사용을 통제?저감하고 전자제품의 회수율과 자원화율을 향상시키며 폐전자제품의 자원화 과정에서의 오염 통제를 규범화한다. 셋째, 제품의 친환경설계 요건을 제시했다. 유독유해물질의 사용 감소, 제품의 사용수명 연장, 제품의 재활용 및 재이용 특성 향상, 제품간 부품의 호환성 제고, 포장 재료의 합리적 사용 등이다. 넷째, 유독유해물질의 정보표시제를 제시했다. 유독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기 전에 유독유해물질의 정보표시제를 시행한다. 생산자는 제품중에 함유된 유독유해물질의 정보와 함께 제품의 회수이용 및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다섯째, 폐가전제품과 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장려하나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시 관련 오염방지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재활용 및 수리과정에서 유독유해물질 발산을 쉽게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유해물질을 함유한 전자제품의 부품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처리공법?기술과 상응하는 오염방지 요건을 제시했다. 일곱 째, 향후 발전을 장려하는 6대 기술 및 설비를 제시했다. 여덟째, 기술정책 시행과 함께 기술정책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일부 기타 조치방안을 제시했다.[0831, 국제환경규제대응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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